[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10월 25일 ‘2024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3월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3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방향과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조정원은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될 주제들도 공정거래 커뮤니티에서 최근 많은 고민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공정위의 정책수립과 법집행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수 학회장은 축사에서 “조정원이 매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협력의 의미를 남기게 됐다”며 오늘의 학술대회가 “공정거래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둔 관·학·연의 모범적 협력사례”라고 말했다.
발표회는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션은 신동권 상임고문(법무법인 바른)이, 세 번째 세션은 신영수 학회장(경쟁법학회)이 좌장을 맡아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대식 교수(서강대)가 ‘디지털 경제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 관계를 고려한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발표했고, 이어서 이민호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이화령 과장(공정위 경제분석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경수 교수(가천대)가 ‘미국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신 법집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성환 교수(아주대)와 민혜영 고문(법무법인 이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조혜신 교수(한동대)가 ‘EU의 배제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한 최근 법집행 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정혜련 교수(경찰대)와 이지혜 사무관(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이 토론을 맡았다.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조정원은 이를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공정위의 정책수립 및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연구 성과물을 확산 및 공유하여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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