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사업평가는 여전히 서울! 중앙방송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사업평가는 여전히 서울!

NIPA·KISA·KCA·NIA, 본원에서 사업평가 25%에 그쳐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 4개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연달아 3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2,800만 원에 운영 중이다. 더욱이, 사업평가는 글래드 호텔과 올림픽파크텔 같은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어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서울에서 사업평가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본원에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온라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