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직접수행 후 실적 반토막 중앙방송

박정 의원,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직접수행 후 실적 반토막

상담가 수 민간위탁 때 38.5명 → 직접수행 후 14명으로 줄어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단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폐지하고 올해부터 직접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총 20개 기관, 38.5명의 전문상담가가 상담을 담당했지만, 직접수행 전환 후 상담인력은 현재 14명으로 줄었다. 당초 16명을 목표로 했지만 제대로 채용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강원지청의 경우 올해 8번이나 채용공고를 냈지만 6번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공석인 상황이다. 부산청은 올해 9월에 입사했던 상담가가 2개월 만에 퇴사하기도 했다.

상담가 수뿐 아니라 질도 하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부가 채용한 상담가 14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1명에 불과한데, 5년 미만 경력자는 9명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을 때, 상담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담실적도 저조했다. 피해자에 대한 계속상담과 밀착지원을 하는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건수도 지난해 민간 932회에서 올해 332회로 64.4%나 줄었다.

박정 의원은 ‘노동부가 직접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상담해 왔던 민간상담실의 역량이 사라져버렸다’며 ‘민간 재위탁이 어렵다면 적어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