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판례 모두 여기서 찾아요! 중앙방송

법제처, 법령, 판례 모두 여기서 찾아요!

[중앙방송, 이은지기자]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궁금한 법령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법령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법령을 찾을 수 있나요?

검색창에 법령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넣어도 OK!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만 있나요?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있습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Ⅴ 나만의 법령집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골라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음.

Ⅴ SNS 공유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음.

Ⅴ 민원 직접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 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Ⅴ 법령 음성 읽기 지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