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중앙방송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중앙방송, 김정아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의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및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국제중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조국가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각국 형사 사법체계 비교 및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형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