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중앙방송

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 문체부 차관 자격 없어

[중앙방송, 박노일기자]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라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공식 친교 일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인도 방문단의 기내식 식비 6,292만 원’,‘문체부의 예비비 지출’등의 정치공세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기내식 비용은 다른 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부가 전체 금액만 제시할 뿐, 기내식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6천만 원짜리 도시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며,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도“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이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예비비 예산을 집행했던 전례로 봐도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를 여사가 타고 갔던 부분은“이미 2008년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했고, 정상외교에서는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모든 영부인에게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집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용호성 문체부 1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을 검열했던 흑역사이자 오점이다”라며“차관은 헌법 제9조가 규정한 문화국가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 반면 문체부는 1.8%에 그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2023년 문화예술관람률은 대도시가 60.5%인 반면, 농촌 읍·면지역은 48.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문화 향유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실제‘신진예술인 창작 지원금’은 2021년 60억 원에서 2024년까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실적’도 2020년 3건 2억 원에서 2023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관련해서는“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로컬100’사업의 100개 선정 지자체 중 53개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다”라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설치한‘지역문화협력위원회’도 2023년 회의를 모두 서면 회의로 갈음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도 없는 선심성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방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하여 문체위를 통과한‘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