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전인)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통권 12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는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기획 주제로 내세워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 최근 지역의 고용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또한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도 담았다.
'이슈분석. 지역 일자리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장기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기획팀장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운영현황과 더불어 지역 노동시장 및 일자리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성적 평가 등을 토대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사업 초기(‘06년, 55억원) 대비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23년, 1,475억원)됐고, 일자리창출 실적이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사업의 브랜드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자는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정책 여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지역사례. 경남 항공우주산업 일자리정책 현황과 과제'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항공청 신설이 확정된 경남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일자리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상남도는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인건비, 청년의 주거정착금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우주산업 부문에 대한 교육·인재양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양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하청기업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주도 이중노동시장 개선’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항공기체 제작ㆍ정비(MRO)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의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고, 위기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항공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이 코로나19로 이탈한 노동자가 다시 항공산업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수급난 완화 전략보다 저임금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통계프리즘. 지방소멸 2024 :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시도 수준에서 부산이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23.0%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소멸위험지수 값은 0.490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0.32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은 전국 평균(0.6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전년 동월(2023년 3월) 대비 신규로 진입한 소멸위험지역은 모두 11곳이었으며 이 중 8곳*이 광역시 ‘구군’ 지역이었다. 그 외에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충북 증평군 등도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됐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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