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비상’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5월3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 주기로 발표되는 전기본은,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발전 비중을 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 역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든 21.6% 그대로 유지되고 대신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스화력발전(LNG)이나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원의 비중이 2030년에도 여전히 45%에 달한다.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화마를 앞에 두고 하품하고 있는 한가한 모습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 축으로 최대한 균형 있게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반면 ‘11차 전기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권경락 활동가는 "더 이상 원전과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본 수립 체계는 탄소중립과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개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원전, 석탄, 가스 발전 인허가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인 '전기본' 제도는 RE100 시대에 흉기 역할만 한다"며, "국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본'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인허가 신속처리제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의 서정석 박사는 산업, 경제적 관점에서 11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최근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의 지속가능성 관련 법규제로 인해, 국내 첨단 기업들이 이미 해외로 이전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우수 인재가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본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할을 해야 할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산업과 국민 경제가 신(新) 통상시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기후솔루션의 임장혁 연구원은 "제11차 전기본은 가스 발전이라는 비싸고 불확실한 길을 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거의 없고 비싼 가스와 석탄, 더 비싼 가스 발전 격인 수소, 암모니아 혼소 계획을 '탄소 중립'이라 치장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확실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밀집 지역인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환경운동연합의 황성렬 상임대표는 "탈석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위원회 구성, 석탄발전 폐지 시점 법제화 및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한 탈석탄 절차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이후 자동차, 철강 등 다른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로드맵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박지혜 의원은 "시대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대, 탈화석연료를 위해 산업부에 11차 전기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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