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사건 중 4건 국민 섬기는 검찰상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중앙방송

대검찰청, 형사사건 중 4건 국민 섬기는 검찰상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

[중앙방송=이선호 기자] 대검찰청은 ’23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였다.

경찰에서 살인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기소 이후까지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5년 동안의 거래관계를 비롯한 방대한 관련자료 분석 등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채무 약 28억원을 면탈하고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전모를 밝혀 ‘강도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기 범죄를 추가 기소[남부지검]

단순 중고 물품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충실한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경찰 신고에 보복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후불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스토킹까지 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 피고인을 직접 구속 후 기소 [성남지청]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하여 성관계 촬영, 성매매약취, 스토킹 등 추가 범행을

밝히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범 2명을추가 구속하고,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함 [대구지검]

시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형수에게 지급된 형의 사망보험금 2억 3,500만원을횡령하여 친고죄인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기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사실 확인후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던 ｢형사소송법｣의 ‘지정고소인’ 제도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지정 후 고소장을 제출받아 기소[정읍지청]

서울남부지검 형사제3부 [정성처리] 살인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구속기간 제한으로 기소

이후까지 5년 동안의 거래관계 등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고, 채무 28억원 상당을 면탈하고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기죄를 추가 기소한 사례

사안 개요

○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넘어뜨리고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때려 살인

→ (공소장 변경 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약 28억 5,000만 원을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승합차로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여 강도살인○ (추가 기소)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환대출 사업을 하면서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받아 사기선정 사유

○ 경찰에서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살인 사건에서, 범행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과정에서 피해자를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단서를 확인

○ 구속기간 제한으로 ‘살인’으로 기소한 후 보완수사를 계속하여, 피해자와의 약 5년 간 관련 계좌 23개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약 2,000개의 통화녹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결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약 28억 원의 채무를 면탈하고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기죄를 추가 기소하였음

[정성처리] 살인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구속기간 제한으로 기소 이후까지 5년 동안의 거래관계 등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하고, 채무 28억원 상당을 면탈하고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사기죄를 추가 기소한 사례

사안 개요

○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넘어뜨리고 야구방망이로 머리 등을 때려 살인

[정성처리, 피해자 보호]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하여 성매매약취, 성관계 촬영 등 추가 범행을 밝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범 2명을 추가 구속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사안 개요

○ 공모하여,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약 2,500회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성매매대금 5억원을 가로채고, 남편과의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가 잠적하자 다시 데리고와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성매매약취, 특수중감금 등선정 사유

○ 경찰에서 주범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거나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도운 사람의위치를 추적하여 스토킹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히고 시민들의의견을 반영하여 공범 2명을 직접 구속 후 기소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고인들 보유 아파트 등을 추징보전하는한편,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위 사건 외에도 친모와 합의하여 불구속으로 송치된 의붓딸인13세 미만 피해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피해사실 및 범행 이후 현황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실시하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을 직접 구속 후 기소하고, 긴급 피해자 지원등다각적으로 피해아동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

[정성처리, 인권보호] 친고죄인 지적장애가 있는 형수에게 지급된 형의 사망보험금 2억 3,500만원 횡령한 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없고법정대리인도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지정후 고소장을 제출받고 실질적인 처벌의사를 확인하여 기소한 사례사안 개요

○ 지적장애가 있는 형수인 피해자 명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사망한형의 사망보험금 2억 3,500만원을 횡령하고, 법률상 무효인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소유권을 이전하여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선정 사유

○ ‘친족상도례’에 따라 횡령이 친고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 통해 피해자가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 및 고소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없는 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실무상 활용되지 않던 형사소송법 제228조의 ‘지정고소인’ 제도를 적용하여, 수사 의뢰인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고소인 지정신청을 받은 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고소인으로지정하고 고소장을 제출받아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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