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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2019년도 병역 기피자 대상, 성명·연령·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

[중앙방송, 김영진 기자]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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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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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2019.1.1.부터 2019.12. 31.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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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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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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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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