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등, 보건의료 상품 관세 및 수출규제 폐지 제안 중앙방송

EU·한국 등, 보건의료 상품 관세 및 수출규제 폐지 제안

WTO(세계무역기구) '오타와그룹'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상품의 관세철폐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타와그룹은 WTO 개혁을 위한 소그룹으로, 한국, EU, 캐나다, 호주, 브라질, 칠레, 일본,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및 스위스 등 13개국이 참여하고있다.

오타와그룹은 23일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상품 관세철폐 및 수출규제폐지 등 '글로벌 교역 및 보건 이니셔티브'에 합의함에 따라, 12월 WTO 일반이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니셔티브는 보건의료 상품의 자유교역 촉진을 위해 필수 의약품과 장비의 관세철폐, 수출규제 폐지, WTO 차원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WTO·WHO 등 국제기구 간 협력을 통해 보건위기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도입, 글로벌 규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제안된 이니셔티브가 연내 이사회를 통과하면 내년 2~3월 경 WTO 공동 이니셔티브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 상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으나, EU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