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중앙방송

EU, 친환경 투자 활성화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EU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이 인정되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업들의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활동)을 방지하며, 투자자에 친환경 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초안에는 농업, 임업, 제조업, 플라스틱, 에너지, 상수 공급 및 하수 관리, 운송, 건설, 에너지효율, 통신 및 연구활동 분야 등이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20일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EU 이사회와 의회의 반대가 없을 경우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초안과 평가]

[천연가스] : 가이드라인은 천연가스를 전환기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KWH 당 이산화탄소 100g 이하 배출 시에 한해 친환경 에너지 및 녹색투자 대상으로 인정한다.

전환기 에너지로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동유럽 회원국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에 평균 300-350g의 CO2가 배출되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친환경 자동차] : 2025년부터 배기가스 무배출 차량에 한해 지속 가능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려, 2025년까지 50g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바이오에너지] : 세계자연기금(WWF)은 가이드라인이 목재 소각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에너지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친환경 분류의 신뢰성 훼손을 주장했다.

[수소에너지 발전소] : 일부 환경그룹은 신규 수소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라스틱] : 플라스틱 폐기물이 완전히 물리적 리사이클 되거나, 최소 배출가스 기준에 따른 화학적 리사이클을 거친 경우 지속 가능성을 인정할 방침인데 환경단체는 집행위의 당초 플라스틱 관련 입장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