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환영사) 등이 참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ㆍ그린경제 전환, K-방역 관련 KSP 주요 성과가 소개되었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참석 규모를 줄이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주한 방글라데시ㆍ세네갈ㆍ불가리아ㆍ엘살바도르ㆍ르완다 대사 등 개도국ㆍ국제기구 담당자를 포함한 국내ㆍ외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참관하였다.
김용범 1차관은 개회사에서 KSP가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KSP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KSP는 거시경제ㆍ금융ㆍ산업 등 경제발전 경험 공유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앞으로는 보건ㆍ의료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SP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ㆍ정보통신 등 한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 집중해 나가면서, 다른 ODA 사업과 연계ㆍ조정을 통해 정책자문ㆍ시설건설ㆍ인력양성까지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ODA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ㆍ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회복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한국판 디지털ㆍ그린 뉴딜 정책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적극적 공유 의지를 피력하였다.
개회식 마지막에는 ‘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MIT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정책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사전녹화)을 하였다.
뒤플로 교수는 코로나 확산이 전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경험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ㆍ그린 뉴딜 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 지표 외에도 사회보호 시스템 향상과 연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Plenary Session)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및 KSP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기재부 대외경제국장ㆍIDB 대외협력국장의 발표 후 KSP 총괄기관ㆍ학계ㆍ협력국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개의 분과회의(Parallel Discussion)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정책(세션 1)과 K-방역(세션 2)을 주제로, 최근 진행된 대표적인 KSP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세션 1’에서는 디지털ㆍ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벨라루스의 5개년 산업정책에 반영된 스마트공장 확산 등 ‘국가경제 디지털 전환’ 정책자문(‘18/19), 한국의 특허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브라질의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자문(‘19/20) 등이 소개되었다.
‘세션 2’에서는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협력국들의 긴급한 요청에 부응하여 실시한 인도네시아의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보건ㆍ의료 분야 사업 사례가 공유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진 협력국 관계자ㆍ관련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향후 KSP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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